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지귀연 판사 판단의 의미와 탄핵심판 영향 전망 - 여야 반응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지귀연 판사 판단의 의미와 탄핵심판 영향 전망 - 여야 반응 총정리

📌 주요 내용 요약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지난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
• 검찰의 조치: 검찰은 8일 윤 대통령을 석방
• 헌재 선고 임박: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예정
• 여야 반응: 국민의힘은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결정으로, 민주당은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쳤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면서다.

여야는 9일에도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반응: 구속취소 결정 해석 차이

국민의힘 입장

• 법적 하자 확인: 구속 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
• 방어권 보장 강조: 헌재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점에 주목

"법원이 인권을 고려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헌재가 명심해야 한다. 탄핵 심판에서 흠결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국민이 결과에도 납득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

• 형사재판과 탄핵의 분리: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음
• 조속한 선고 촉구: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
• 검찰 비난: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맹비난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여러가지 절차적 하자가 내재해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미뤄둔 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당직자는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는 전혀 상관 없다"면서도 "법원이 수사 절차상 적법성과 공수처 권한 등에 일종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 주요 일지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3월 7일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3월 8일

검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번 주(예상)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예정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학력: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 경력: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 시작,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 평가: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고 있음
• 주요 판결:
  •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 혐의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2023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관여 사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 선고
  • 2023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 현재 담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 전담

지 부장판사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조지호 청장은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전망 및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치권의 분위기를 바꾸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원이 제기한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만,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헌재의 결정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가 향후 정치 담론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권장합니다.